[현장연결] 정부,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발표
코로나19로 경제가 전방위로 악화하자 정부가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 결과 직접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새로이 가동된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회의가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앞으로 비상경제회의는 위기에 대응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즉각적인 시장 대응 및 신속한 애로의 해소, 적기 의사결정 및 창의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현장 중심 및 국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방역을 담당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비상시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중대본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경제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동제한조치로 세계 경제가 멈추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과거 위기는 금융과같이 특정분야에서 시작하여 다른 분야와 국가로 파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으로부터 촉발된 이번 위기는 다릅니다.
IMF 외환위기가 아시아 지역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섹터에 주로 영향을 미쳤다면 이번 사태는 전 세계와 전 섹터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고 사람의 이동까지 사실상 동결시키는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제가 얼어붙고 있고 국내외 금융시장도 동시다발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선제적이고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도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긴박하게 움직이며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1차와 2차에 걸쳐 총 20조 원 규모의 업종별 분야별 긴급지원패키지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3차 정책패키지인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도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존 1, 2, 3차 정책패키지에 이어서 민생금융 안정을 위한 총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범국가적 금융 분야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에게 보다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경제의 어려움도 자금조달이 어렵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감염병 사태가 종식되어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위기에 취약한 경제주체들이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금번에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세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전례없는 범국가적 금융분야 위기대응 프로그램입니다.
재정,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통화당국, 정책금융기관, 금융권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상황대처에 부족함이 없도록 총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9개의 세부 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규모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최우선에 두었으며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을 위한 조치들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9개의 프로그램 중 5개는 오늘 상세내용을 포함하여 발표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추후 비상경제회의를 통하여 발표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핵심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첫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의 강화,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부담의 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의 안정 장치가 되겠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대출과 보증 두 가지 트랙에서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출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보강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진흥공단자금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저금리 대출 수에 대응하여 1.5% 수준의 초저금리대출 12조 원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관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3층 구조의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1차 지원망은 재정이 직접 담당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2조 7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간 고신용자에게도 공급돼왔던 이 자금을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지원되도록 전환하겠습니다.
2차 지원망은 정책금융 기관인 기업은행이 담당합니다.
중간 수준의 신용도를 가진 분들께 보다 초점을 맞춰 5조 8000억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8조 5000억 원 규모 이외에 추가적인 나머지 3조 5000억 원은 3차 지원망으로서 시중은행 등을 통해서 공급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도 다른 두 지원자금과같이 1.5%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1.5% 간의 차이를 재정에서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보증의 범위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신속하고도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총 5조 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은행대출액의 95%에서 100%를 보증하고 보증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보증률도 1% 이하로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총 3조 원 규모의 전액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소액자금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그리고 신속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 대출액의 100%를 전액 보증하고 보증심사요건과 보증료...
